[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재선 , 경북 구미시갑 )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10 년간 시장안정화장치 (VI·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커 ) 발동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올해 (7 월 29 일 기준 ) 유가증권 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 43 회 가운데 25 회 (58.1%) 가 지난 5 월 27 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전체 발동의 절반 이상이 ETF 출시 이후에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사이드카는 43 회 ( 매수 20 회 , 매도 23 회 ), 서킷브레이커는 9 차례 발동됐다 .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이드카 27 회 , 서킷브레이커 4 회가 발동돼 양 시장을 합치면 올해 들어서만 사이드카 70 회 , 서킷브레이커 13 회가 발동됐다 .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해 급격한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제도이며 ,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시장 안정화 장치다 .

특히 최근 10 년간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는 총 55 회 발동됐는데 , 이 가운데 43 회 (78.2%) 가 올해 발생했다 . 또한 서킷브레이커도 최근 10 년간 총 12 회 발동 가운데 9 회 (75%) 가 올해 집중됐다 .

또한 올해 발동된 사이드카 43 회 가운데 25 회 (58.1%) 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실제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를 도입하면서 ‘ 투자자 선택권 확대 ’ 와 ‘ 자본시장 선진화 ’ 를 주요 취지로 제시한 바 있다 . 그러나 출시 이후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자 투자 제한과 증거금 상향 등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어 제도운영 과정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아울러 변동성완화장치 (VI) 발동 역시도 크게 늘어 올해 7 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7,871 회 , 코스닥 시장에서는 64,873 회의 VI 가 발동해 이미 예년 연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자근 의원은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안정화장치 발동도 크게 증가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정부와 여당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보다 투자자와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