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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강명구(구미시을)국회의원 외, 양산 42.5도 폭염에 온열질환 속출… 여당 행안위원들 "정부 뒷북 대응" 비판

- 40도 넘나드는 극한 폭염 속 취약계층 피해 집중, 재난관리체계 전면 개편 및 실질적 대책 촉구

[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전국이 폭염과 가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늦장 대응을 질타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으며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영남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889명에 달하며, 이 중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8명의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사망자 대다수는 고령자와 농업인, 야외 근로자 등 폭염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들이었다. 폭염 재난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불평등한 재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행정안전부가 폭염 장기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이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지적했다. 재난이 터진 뒤 무더위쉼터를 추가 개방하거나 선풍기, 생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의 단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폭염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상시 재난으로 인식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 발생 이전부터 취약계층의 대응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둘째,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겹치는 복합재난에 대비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극심한 폭염은 물 부족과 가뭄으로 이어져 2차 피해를 낳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현장 매뉴얼이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무더위쉼터를 아무리 늘려도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으므로, 보여주기식 점검을 넘어 신속한 현장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며, 정부가 일회성 대책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재난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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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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