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칼럼= 이상혁 발행인]
성주군수 선거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농촌기본소득 월 20만 원 지급’ 공약을 두고 군민들의 불만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선거 당시에는 마치 당장이라도 실현될 것처럼 요란하게 포장됐지만, 막상 선거후 들여다보니 현실적인 추진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표를 얻기 위해 던진 감언이설의 대가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선거 때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호언장엄하더니, 이제 와서 알아보니 정부 승인부터 예산 확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었다면 애초에 군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무책임한 재원 조달 계획에 있다. 총 사업비 1,000억 원 중 국비 400억 원과 도비 300억 원을 유치하고 군비 300억 원을 보태겠다는 구상이지만, 정작 국·도비 확보 여부는 성주군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까다로운 심사, 그리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행정의 기본이자 핵심 전제 조건인 이 장벽들을 선거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축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성주군만 특별대우해서 수백억 원의 현금을 쥐여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실제로 정부가 특정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매칭 지원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얽혀 있어 현실적 장벽이 높다는 것이 행정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더 큰 문제는 플랜 B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국·도비 확보가 무산될 경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군비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성주군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정작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이나 농업기반 지원, 여타 주민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부작용을 낳게 된다. “결국 다른 쓸 곳을 줄여서 생색내기용 현금을 나눠주는 꼴 아니냐”는 우려가 기우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선거는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약속하는 무대다.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해 기대를 한껏 높여놓고, 당선된 뒤에야 현실적인 한계를 운운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최근 지역 사회에서 “공약은 화려했지만 계산서는 비어 있었다”,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다”, “된다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달콤한 미사여구가 아니다. 선거 전에는 다 될 것처럼 말하고 선거 후에는 핑계를 대는 구태 정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냉정한 현실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약속하는 정직한 약속이다.
지금 성주군에 필요한 것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과 현실적인 로드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만약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이 논란은 단순한 공약 미이행을 넘어 군정 전체에 대한 신뢰 붕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번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