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지방의회 안팎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권력의 향방에 따라 당적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부 정치인들의 '고무줄 행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반대의 정당을 오가며 의정 활동을 펼치는 이른바 '철새 정치'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적을 변경하는 정치인들은 흔히 "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이라거나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용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매섭기만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향하는 정강·정책과 가치관이 엄연히 다른 정당이기에 뚜렷한 가치관의 변화나 사상적 고뇌에 대한 소명도 없이 정당을 갈아타는 행태는 결국 개인의 정치적 생존과 차기 공천만을 염두에 둔 기회주의적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시민은 "어제까지는 상대 정당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정당의 옷을 입고 나와 다른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실망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소신이나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의회 주변에서는 이러한 당적 변경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유력 정치인에게 줄을 서기 위한 '해바라기성 정치'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권력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민들에게 극심한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꼽히며 당내 갈등이나 징계 위기를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 혹은 세력 판도에 따른 '징검다리 입당'이 반복될수록 지방정치 전체가 희화화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가져오는 가장 큰 폐해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 마비'를 꼽는데 여야의 건강한 긴장 관계 속에서 매서운 감시와 꼼꼼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의회 내부가 계파 싸움이나 눈치보기 경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는 우려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신 없는 정당 갈아타기는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의 시소를 무너뜨린다"며 "의회가 제 기능을 잃고 표류할 때 발생하는 행정 감시 공백과 부실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일부 정치인들은 당적 변경이 법률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철학 없이 진영을 오가며 지역 정가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옷을 갈아입는 정치인들을 향해 지역 사회가 매서운 감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며 소신과 신의를 저버린 정치는 결국 주민들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지방 정가가 정착되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