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신문 = 이상혁 기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볼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과 국회내 파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번 비상계엄령은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성향을 가진 집단들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국회 해산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10차례에 걸친 탄핵 시도와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국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국회 해산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에서는 재해대책 예비비와 아이돌봄 지원수당까지 삭감하며 민생을 외면한 반면,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헌법 제77조에 의거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시 계엄을 선포할수 있으며, 계엄하에서는 국가 안보와 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을 신속히 정리할수 있다. 특히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성향을 가진 집단들이 그동안 헌법과 법치를 무시하며 국가 기틀을 흔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안정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현 국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 대신 정쟁과 파행으로 일관하며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제사회에서의 우려 또한 불필요한 과장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 역할을 한다.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단호히 이행하는 것이 현 정부의 책무다.

이번 비상계엄령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성향 세력들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국회 해산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고 국민의 뜻에 기반한 정치적 새판 짜기에 나설 때다. 비상계엄은 개인의 위기 극복의 도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기회가 될것이다.

국민은 이제 단결하여 국가를 지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할 순간이다.